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6 발의 ·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해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원이 불분명해도 감치 집행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그 밖에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람을 특정해 유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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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해 유치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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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감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뤄진 감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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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정에서 질서를 어긴 사람을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 동안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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