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6 발의 ·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록 정정 및 말소 근거 마련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는 경우, 운전자나 대리인이 해당 기록을 고치거나 지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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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보호 및 불이익 방지
발의 의원들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기록이 남는 것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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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권 없음
검사가 기소(재판에 넘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 처리 등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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