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소유자의 책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빈집의 정비와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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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지자체 중심의 정비사업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빈집 주변의 슬럼화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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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슬럼화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지역 전체가 황폐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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