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5 발의 ·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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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제 대상 및 예외 규정
모든 허위정보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나 대기업·언론사의 주요 주주 및 임원 등은 이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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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하여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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