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높은 이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 위반 범죄도 부패범죄로 보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부패범죄 포함
현재는 대부업법을 어기고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가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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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으로,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현재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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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패범죄
공직자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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