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4 발의 ·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와 긴급 정비 체계 마련을 통해 소방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사용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된(불용) 소방장비 중 활용 가능한 장비를 재난 대응 여건이 어려운 다른 나라에 무료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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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력 공백 최소화
발의 의원들은 긴급정비체계가 마련되면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량 정비를 빠르게 처리하여 소방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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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용(不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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