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과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기업 성장을 돕는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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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한 연장 내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여러 세제 지원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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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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