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려동물 사료·의약품·용품·서비스 산업을 '반려동물 연관산업'으로 법에 명시하고, 육성 계획과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념 신설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반려동물 연관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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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4호(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뜻을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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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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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 연관산업
반려동물 사료·의약품·용품을 만들고 팔거나, 반려동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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