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위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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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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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위촉하여 안전 점검이나 지도 활동을 돕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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