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방식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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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 위반 시 처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근로자 참여를 배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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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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