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승인받은 약관은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승인 심사 중인 건은 시행일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리 여부를 정해요.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는 종전 규정대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