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른 나라의 일방적 무역조치와 통상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넣고, 정부가 긴급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조약 이행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통상조약 등)
변경 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정 등 국제적 합의만 해당
변경 후
국제적 합의(가목)에 더해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나목)도 포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등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통상에 관해 맺은 조약, 협정 등 국제적 합의예요. 개정안은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조치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