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3 발의 ·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전 교육과정 도입
약국을 새로 열거나 운영권을 넘겨받기 전에, 약사회나 한약사회를 통해 정해진 교육 과정을 반드시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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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중한 검토 필요
발의 의원들은 면허 대여 약국이 일반 약국과 구별하기 어렵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개설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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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대여
약사나 의료인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대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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