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3 발의 ·
지역주택조합의 부실한 설립을 막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확보 및 사업계획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전체 토지의 15% 이상에 대한 소유권과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계약금 10% 이상 지급 증명)를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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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토지 확보 지연이나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요건을 강화하여 부실한 조합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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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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