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2 발의 ·
방위산업공제조합에 우주항공사업자도 가입하고,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공제·융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확대
방위산업공제조합에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사업자(우주항공사업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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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제3호(조합 가입 대상)
변경 전
새로운 호가 없어서 우주항공사업자는 가입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신설 행).
변경 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사업자(우주항공사업자)를 가입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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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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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조합
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돈을 모아 서로 보증이나 보험 같은 도움을 주고받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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