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담고,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추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반드시 넣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초고령사회로 지출이 급증하고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기본계획 포함 사항: 재정 전망)
변경 전
기본계획에 연도별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기관·인력 관리 방안, 요양요원 처우, 그 밖의 사항이 포함돼요. 중장기 재정 전망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이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세우는 장기요양 정책의 큰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