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2 발의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시설을 옮길 때 지자체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승인 의무화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이 지방에 계속 머물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반드시 세우고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의 일관성 유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침으로만 규정된 사후관리 내용을 법령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어떤 정책이나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그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