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이전을 완료한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완료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방안(이하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기관의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잔류기관(이전완료공공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아니한 조직을 말한다)의 업무,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현황 중에서 지방이전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