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2 발의 ·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직업교육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직업교육 체계의 통합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직업교육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모아, 초·중·고부터 평생 교육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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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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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기본법 제정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기본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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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 주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여러 단계(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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