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든 국민이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직업교육 정책의 통합과 관리
흩어져 있던 직업교육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모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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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며, 5년마다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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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정비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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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
개인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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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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