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상한선 상향
방역 기준을 잘 지키거나 조기에 신고하여 감액된 보상금을 다시 일부 깎아주는(경감) 경우,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의 한도를 기존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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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음
변경 후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90을 넘을 수 없음
방역 정책 참여 유도
이 법안은 농가가 방역 기준을 준수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높여서,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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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처분
전염병에 걸렸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죽여서 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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