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1 발의 ·
노인들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산정 방식에 변화를 주는 법안이에요.
주택연금의 소득 반영 제외
현재는 주택연금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줄어들거나 끊길 수 있는데, 이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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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주택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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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줄 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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