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에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약속 미이행으로 경매가 신청된 경우도 포함하고 외국인과 동포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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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전세사기 임대인의 요건
변경 후
임대인의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으로 공·경매 신청이 되었을 것'을 추가하여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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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확대 및 실질적 보호
발의 의원들은 기존 제도가 너무 엄격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나 동포가 소외되고 있으며, 집주인이 구속되어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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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된 채무 중,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가 높은 대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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