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안전기술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입금 근거 신설
항공안전기술원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법적 근거(제13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재원) 본문
변경 전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고 규정
변경 후
'출연금과 수입금'이라는 표현이 '재원'으로 바뀌어요. 차입금 등 다른 조달 방법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