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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바꾸고, 인공지능·에너지 효율화·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계획에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획의 방향을 '보호'에서 '보호와 성장'으로
발의 의원들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에만 머물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3년마다 세우는 계획의 이름과 목적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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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계획의 이름과 목적)
변경 전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변경 후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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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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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정부가 3년마다 세워 소상공인 정책의 큰 방향과 할 일을 담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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