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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대상을 넘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에너지 전환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에 치중했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이 창의적이고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육성' 중심의 종합계획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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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변경 전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변경 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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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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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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