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사증 발급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증 발급 규모 고시 제도 법제화
법무부 장관이 지역 경제, 사회 통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해에 발급할 사증 규모를 미리 정해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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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외국인 관련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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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증으로, 흔히 '비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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