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괴롭힘 규정 신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괴롭힘'을 추가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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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및 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괴롭힘 행위를 조사한 후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되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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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등권
모든 사람이 성별, 종교,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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