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도(道)도 도청이전신도시만큼은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신청 길 열기
지금은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신도시에 대해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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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해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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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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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정하는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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