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청 이전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도청 이전 신도시의 활성화
도청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가 인구 부족이나 의료·문화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당 지역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