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심각한 사건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드는 전문가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