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법에 정의하고, 실태조사와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두 가지 청소년 개념 신설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뜻을 법에 새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의 현황 파악과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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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가족돌봄청소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모의 사망·이혼·가출이나 장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어, 스스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해요. 부양능력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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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말에 새로운 청소년 개념이 더해져요.
조사 대상이 넓어져요.
지역 체계와 위원회, 주민 활동의 대상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포함돼요.
지원 장의 제목과 상담·특별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실태조사 적용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장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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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이혼·가출이나 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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