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대상 청소년 정의 추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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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정책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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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특정 대상이나 상황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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