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기본법에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정의를 넣고, 이들을 위한 정책·고용·복지·금융 지원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두 청년 집단의 정의 신설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외부와 차단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뜻을 법에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6호·제7호
변경 전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정의가 없음(신설)
변경 후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뜻을 새로 정함. 기존 제6·7호는 제8·9호로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년 관련 용어에 새로운 대상이 정의돼요.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에 새 대상이 포함돼요.
새 대상의 실태를 따로 조사할 수 있어요.
일자리와 금융 분야의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위한 복지 대책이 생겨요.
시행일과 기본계획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국무총리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청년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으로 일을 못 해,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