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운영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관을 지정해 고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
변경 전
현행법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 입금·이체·송금·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와 명의인에게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