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기금과 진흥공단의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명칭을 국제 표준에 맞춰 정비
법에 쓰인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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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8호(기금의 사용)
변경 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변경 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가 '서울패럴림픽대회'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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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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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패럴림픽대회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로, 올림픽 뒤에 같은 도시에서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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