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새로운 원자로를 인허가 신청하기 전에 설계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설계 사전검토 신청 근거 신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나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격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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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로 및 관계시설 설계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계획 수립·결과 통지·본심사 시 고려 절차를 둬요.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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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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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모듈원자로
크기가 작고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의 작은 원자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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