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아동이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에서 더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노력 의무화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인들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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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정책의 근거 마련
이 법안은 실제 예산 집행이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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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예컨대 영화관, 체육관, 공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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