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6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의 신탁 관련 일부 규정(제110조, 제110조의2~7, 제111조)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적용 제외 규정 추가
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보유·신탁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안 제23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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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6제3항 후단(적용 제외 규정)
변경 전
자본시장법 제30조~제33조, 제40조, 제61조, 제63조(일부),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제418조, 제420조, 제422조를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기존 적용 제외 목록은 그대로 두고, 제108조제6호 다음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를 추가로 적용 제외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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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기금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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