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맡긴 돈에 대한 약정이율도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약정이율도 공고해야 해요
지금은 금고를 지정·변경하면 지정,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을 공고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현금 등을 맡길 때 적용하는 약정이율을 공고 사항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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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금고 지정·변경 시 공고 사항)
변경 전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상급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공고 사항에 '약정이율'이 추가돼요. 나머지 공고·보고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금고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이미 이뤄진 지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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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지방자치단체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맡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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