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의무 등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예측 가능한 노동 행정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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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근로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국가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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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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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도주하여 수배 중인 자를 검거하는 등 법 집행을 위해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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