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모든 국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에요.
돌봄권과 공공성 강화
돌봄을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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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민의 돌봄권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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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 기반 마련
이 법안은 돌봄 정책의 통합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기본법으로, 향후 관련 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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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 전주기
아동기부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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