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9 발의 ·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지정하던 방식을 없애며, 지정 내용을 바꿀 때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와 예고를 함께 진행
지금은 관계 기관과 먼저 협의한 뒤 예고해요. 개정안은 예고하는 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해서 절차를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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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 (협의와 예고)
변경 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14일 이상 예고해요.
변경 후
14일 이상 예고하면서 그 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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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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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마약류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용·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관리하도록 지정한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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