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고 위원회의 직권 조사 범위를 넓혀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더 폭넓게 밝히려는 법안이에요.
진실규명 신청 기한 폐지
현재는 2025년 9월까지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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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의 상시화
기존에 정해진 기간(2025년 9월 21일까지) 내에 신청하지 못했던 사례들도 향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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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인권적 행위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 학살, 고문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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