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7 발의 ·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기간 동안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소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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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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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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