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7 발의 ·
LH 같은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 땅과 건물을 먼저 넘겨받아 직접 사업을 하고, 다 지은 뒤 원래 소유자에게 새집을 먼저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이 직접 하는 새 정비사업 방식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정비구역의 땅과 건물을 수용하고, 건물을 지은 뒤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조합 주도 방식이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같은 문제를 낳아 사업이 오래 표류했다고 보고, 이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제13호(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정비구역'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뜻을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뜻과 장의 구성,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정해요.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공공정비계획을 제안하고 입안하는 절차예요.
공공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담았어요.
토지 수용 방식과 주민협의회의 역할을 정해요.
공공직접시행자가 계약하고 시공자를 고르는 방식이에요.
토지등소유자가 새 건축물을 우선공급받는 과정이에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부터 심의, 인가, 준공까지의 절차예요.
시행일과 적용 기준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2021년 2월 5일 이후 새로 사서(증여 등 포함, 상속·이혼 제외) 구역 안의 땅이나 건물을 갖게 된 사람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땅이나 소유권을 쪼갠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1년 2월 4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주택공사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공사처럼 공공 주택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