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립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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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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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이미 사실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작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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