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7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대여 전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를 돈 받고 빌려주는 사업자는 빌려줄 때마다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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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 제1항·제2항(신설)
변경 전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대여사업자는 대여 때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하고, 자격 없는 이용자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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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대여 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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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이에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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