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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서·행동 문제로 힘든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게 예방·치유지원 프로그램을 학교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돕는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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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제1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취할 조치를 4개 호로 나눔: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지원,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디지털 과의존 예방·치유지원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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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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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과의존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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