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내국인보다 2배 높게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대상 과세 강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동일 세율 적용 방식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취득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세금 차등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