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계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가 징계할 때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들어간 징계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부인사 2분의 1 이상 징계위원회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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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변경 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으로 제목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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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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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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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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