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되, 시행 후 2033년까지 63세, 64세, 65세로 나눠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정년을 이보다 낮게 정하면 65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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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정년)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변경 후
정년 기준 '60세'가 '65세'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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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부칙 특례로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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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관계가 끝나도록 정한 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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